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핵무기의 '단일 목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을 폐기하는 건 앞으로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10년, 15년 후의 세계 구도는 지금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폐기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유럽 등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은 미국이 단일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수층을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이고 강화된 핵우산 약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불안을 잠재우고 러시아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공약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며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으로는 대응할 방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무대에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첨예화되면서 UN 등 국제사회에서 추가제재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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